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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설공단 설립 조례안 처리 주목도의회 행자위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 심사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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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8  16: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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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시설공단 설립을 위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의가 29일 이뤄진다.

당초 도는 시설공단의 연내 설립을 목표로 7월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김태석 의장이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회 회부를 거부하면서 7월과 9월 임시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채 표류했다.

이후 11월 임시회에 조례안이 회부되면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가 인력·예산 문제 등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미뤘다.

수개월째 표류하던 시설공단 조례안은 결국 29일 행정자치위원회 5차 회의에서 심사·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처리가 수 개월 미뤄지면서 당초 목표했던 연내 설립은 불가능해졌다. 도는 이번 회기 조례안 통과를 전제로 7월 시설공단 출범을 계획하고 있지만 만약 이번 회기에도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7월 설립도 물건너가게된다.

하지만 조례안의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도의회가 인력확충 및 이동, 예산확보, 비용절감효과 의문 등 문제점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음에도 조례안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공공기관 임원 급여에 상한을 두는 ‘제주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근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안에 대한 심의도 이뤄진다.

조례안은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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