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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인, 71년만 국가 상대 첫 손배 청구청구 금액 총 103억원...청구인 39명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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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1  15: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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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수형인과 유가족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제주4·3 진상규명운동사에서 4·3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4·3도민연대와 4·3수형인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제주4·3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첫 번째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다”면서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지난 8월 이뤄진 형사보상에 이어 제주4·3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진행된다.

청구인은 올해 1월 재심 재판에서 71년에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생존 수형인 16명과 판결 후 숨진 고(故) 현창용씨 유족 등 39명이다.

국가배상 청구금액은 총 103억원으로, 이중 18명 생존희생자가 2억원을 공통청구했다. 개인별 청구액수는 최소 약 3억원부터 15억까지 형량과 그동안 받아온 정신적 고통 등에 따라 차등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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