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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도의회 제2공항 건의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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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1  15: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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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등을 중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제주도민의 대의기관 차원의 건의여서 이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갈등해소특위 박원철 위원장 등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을 방문, ‘2공항 갈등 해소 및 제주도민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한 데 이어 국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같은 건의문을 전달하고 예산편성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도의회의 건의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 이제 제2공항 문제는 제주를 넘어 전국적인 현안이 됐다. 잘못된 입지 선정, 철새도래지(4개 마을), 환경훼손,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 등 여려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실성 없는 사업으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입지가 부적합하다며 공항건설을 반대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자 환경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의견 제시에도 문제가 없다는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 우선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문제부터 확인해 국토부의 일방적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제2공항 건설을 중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도민들의 찬·반 입장이 나뉘고 있어 공론조사나 주민투표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주민투표 후에도 갈등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아예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강행할 때의 갈등만은 못할 것이다. 갈등해소특위의 건의대로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 존중한다는 합의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즉각 국토부와 제주도에 도민 의견 수렴을 수용토록 하고, 주민투표 등의 방법으로 도민 합의가 이뤄질때 까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및 일체의 예산 편성을 중단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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