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오피니언사설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 예산 왜 막나
제주신문  |  jejupress@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02  16:30: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균형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유지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이지만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집행기관의 입맛에 맞춘 예산 편성은 형평성을 잃어 혈세의 주인인 도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요구한 관련 업무 추진 예산 3억원의 수용에 제동을 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일에 이어 28일 열린 심의에서도 갈등해소특위가 요구한 예산 심의를 보류했다. 1일은 특위가 구성되기 전이어서, 28일에는 당초 포함됐던 숙의형 공론화부분이 삭제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요구한 예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물론 나름대로 명분이 있을 수 있는 심의 보류이긴 하지만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눈치를 본 거부가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어떻게 해서든 갈등해소 특위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2공항 찬성단체에는 활동 예산을 주면서 찬·반 도민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도의회 갈등해소특위에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집행기관의 권한남용이며 횡포나 다름없다. 오는 6일 열리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요구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도의회는 물론 도민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민 대의기관인 도의회와의 싸움은 도민과 싸움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주도는 갈등해소특위 예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제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2월 12일  |  대표이사/발행인 : 부임춘
편집인 : 송정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부임춘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