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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주도 셀프감사’ 적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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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2  1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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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2014년 이후 5년 만에 제주도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도정이 추진한 인사, 개발사업 인·허가, 보조금 집행, 주요 개발사업 등 20161월 이후 4년간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한 첫 감사원 감사여서 더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있으나 셀프감사로 도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실시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도민적 관심이 큰 이유다.

 감사원은 이번 제주도 기관운영 감사에서 특히 지방재정 운영의 적정성, 인사권 남용, 선심·낭비성 예산 집행, 예산 불법 전용, 예산배정 특혜, 개발사업 특혜·환경훼손, 그리고 고위공무원 비리·비위 적발 등 그동안 도감사위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수박 겉 핥기식 봐주기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한 감사에 집중해야 한다. 도감사위는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이지만 감사위원장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자가 제주도지사여서 제대로된 감사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솜방망이 감사, 뒷북 감사, 면죄부 감사, 제식구 감싸기 감사를 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더욱이 도감사위가 감사한 분야 가운데 부실감사로 판단되는 분야에 대한 재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처음 기대와 달리 용두사미(龍頭蛇尾) 감사로 끝난 경우가 적잖았기 때문이다. 보조금 특혜 지원 등 각종 위법행위는 물론 부적절한 개발 인·허가로 인해 환경훼손을 야기시킨 행정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감사의 기본이다. 적발에 그치지 않고 사안에 따리 파면 등 중징계 요구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해야 한다. 도감사위의 주 무기인 주의·경고만으로는 반복되는 부적정 행정행위를 차단할 수 없다. 만약 감사원 감사도 도감사위 감사 형태와 유사할 경우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막을 수 없고 공무원들의 기강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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