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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정확대 정책 감당 가능할지 미지수도의회 예결위 2020년 제주도 예산안 심사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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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3  16: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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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채무의 적정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3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내년 제주도의 살림살이를 보면 예금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놓은 적금, 보험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돈을 찍어내고 있는 국가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재정확대 정책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쓸수 있는 정책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정도가 적정선이냐는 것이 문제”라며 “과도한 재정확장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 또한 “도에서는 지방채 관리 목표를 14% 이하로 잡고 있는데 2~3년 뒤면 도달하게 된다”며 “ 2~3년내로 지방경기가 활성화 될 지 의문이다. 제주도가 재정확장 정책을 추진해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냐는 문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도 “재정 확대 정책은 경기가 활성화될때까지, 기업들의 투자의지가 생길때까지 지속돼야 한다”며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가 재정확대 정책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며 “2020년 기준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상환해야할 원금이 전부 들여다보진 못했지만 들여다본 부분만 2조가 넘는다. 3년정도 후면 3조원에 가까운 빚더미에 앉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도민의 미래가 채무로만 채워질 것 같아 우려된다”며 “(재정 확대 정책이)단 몇년을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결위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한 지적한 2020년 제주도 예산안에 재정안정화기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재해구호기금, 주차장특별회계 등이 법령.조례를 위반한 채 편성된 부분을 다시 도마에 올렸다.

예결위는 “의회에서 바라보기에는 제대로된 예산 편성이 아니”라며 “단순 계산으로 1650억원 정도가 재편성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지금 법정대로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재원부족때문”이라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다 매꿔놓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예결위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맞추겠다는 논리 전개가 안일한 예산편성을 가져오는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좋은 반응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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