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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공보관·비서관 항소심서 무죄법원 “검찰, 유죄 입증 책임 다하지 못 해”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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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4  15: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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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제주도청 공보관 등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모(55) 공보관과 고모(41)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5일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가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직후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CC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인했다’는 취지의 논평을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문 후보가 후보자 경선 직후 타미우스CC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1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문 후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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