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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 줄었다강성민 의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예산 제외 시 0.9% 감소”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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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4  1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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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최근 국내.외 경제 불안요인과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 1차 산업, 관광산업 침체 등으로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지원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4일 제주도가 제출한 2020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분석해 정책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은 총 169억2552만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160억6550만원 대비 5.4%인 8억6002만원이 증가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89억5900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전년 추경 시 5억원을 편성했던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은 15억원이 편성됐다.

이에대해 강 의원은 “만약,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15억원 중 올해 증가액 10억원을 제외하면 159억2552만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2020년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은 0.9%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편성했던, 소상공인 상시-종합컨설팅 지원 6000만원,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원 4000만원, 골목상권 시설개선 경영컨설팅 지원 3억5000만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문화공연 지원 7600만원 등 4개 사업은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며 “29개 사업 중 예산 규모 상위 3개 사업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역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4500만원 등 5개 사업으로 3억1702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8%로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실태조사 예산안은 편성조차 하지 않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가 부실한 것 같다”며 “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전채권 미회수율은 매년 증가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이 크다. 앞으로 1인 기업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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