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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 개선내용 꼼꼼히 살펴야”김경미 의원 “수익금 아닌 순이익금 환원, 도가 양보한 것”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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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4  1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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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7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추진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내국인지정면세점 이익금 일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을 세심하게 살펴야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 심사자리에서 7단계 제도개선안에 담긴 JDC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7단계 제도개선 내용에는 JDC의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의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꿨고, 순이익금의 5%를 출연토록 했다”며 “지금 수익금이 아니라 순이익금 5%로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지역사회환원 부분을 도가 양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7년 기준 JDC의 매출 총이익이 1204% 증가했지만, 인건비가 1229%, 임차율이 1433% 증가하면서 단기순이익은 400%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단기순이익의 5%를 받아오는 것인데, 이 같이 의도적으로 단기순이익을 낮출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물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JDC의 평균 임금상승률이 전국 타 공공기관보다 3배나 높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JDC에 면세점 독점 권한을 부연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금의 제주지역은 당연한 상황이다. JDC 출연금에 대한 특별법 개정 내용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단기순이익을 의도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면세점은 항상 수익이 나기때문에 출연금을 면세점 수익금의 범위로 설정한 것”이라며 “염려되고 있는 의도적 단기순이익 축소 부분은 촘촘하게 살펴보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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