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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는 세금으로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박대진  |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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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4  1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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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000억원으로 국민 한 사람당 세금 부담액이 750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주는 국방·치안 예산, 우리 자녀들의 교육 예산, 도로 같은 SOC 예산, 종소기업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R&D 예산 등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그렇다면 내가 내는 세금으로 최대한 혜택을 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 예산의 경우 법령이나 조례 등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문화 예산은 다르다.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해당 분야에 관심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예로 공공 도서관에서는 도서관별로 최대 5권까지 무료로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도서관에서 연간 100권 이상의 관심 분야 도서를 빌리는 반면 1년에 한 번도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근래 서귀포시 문화시민클럽에 가입한 이후 시에서 개최하는 문화 행사 안내 메시지가 자주 온다. 우리 지역의 문화 시설에서 공연, 전시, 영화 등 대부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정보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내가 내는 세금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일상 속에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최대한 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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