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한해가 마무리 되고 있다. 그런데 연말이 됐다 하면 눈에 거슬리는 장면을 많이 봤을 것이다. 바로 보도블록 교체 공사다.

　왜 이렇게 유독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 것일까.

　이유는 바로 내년도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다. 니스카넨의 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관료는 예산 극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과 승진 기회를 확대하려 한다. 이로 인해 서로 예산을 더 받기 위해 경쟁하며 노력 한다. 이러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바로 예산에서 나오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이 없으면 실행할 수가 없다. 문제는 이렇게 최대한 많이 확보한 예산이 남는 것이다.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생길 경우 차기년도 예산 상정시 예산을 삭감한다.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이 남은 것인데 잘했다고 하지는 못할망정 더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예산을 삭감해 버리니 남는 예산을 다 사용하기 위해 보도 블록공사나 각종 공사를 진행한다. 남는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보도블록 공사는 대부분 멀쩡한 도로를 다시 뜯거나 조금만 금이 가거나 깨져도 교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주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길을 걷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가 잘 이뤄지지 않아 훼손돼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것이다. 정작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않는 예산을 복지나 다른 부분에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의 편의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