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결과 지구대와 파출소 이원화 운영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에 따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운영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제주자치경찰을 대상으로 ‘확대 시범운영’이 시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 소속이었던 3개의 지구대와 4개의 파출소를 제주자치경찰로 편입하고 이에 필요한 경찰인력을 국가경찰 파견 등으로 보충해 제주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112신고처리 전문성이 강화되고, 주민밀착서비스 제공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동일지역에서의 지구대·파출소의 이원화 운영은 중복출동 등의 문제가 상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구대·파출소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자치경찰이 관할하는 지역은 종전에 비하여 확대돼 신속한 현장대응이 어려울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하중 국회입법처장은 “이원화 시범운영으로 국가경찰 단일체계에 비해 제주지역 치안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경찰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도입 성공을 위해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검토사항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