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추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주민 2443명이 참가해 벽보, 전단 948만 381건을 회수했다는 것이다.

보상금은 9831만 4000원에 이른다.

수거보상제는 말 그대로 불법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수거하면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로 바뀌면서 도시 미관 개선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수거량에 따라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저소득층과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

현재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버젓이 게시된 불법현수막은 최고액의 과태료 부과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과태료에 단속을 해도 다시 게시하는 비양심적인 행태는 악순환을 거듭하며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허위, 과장 광고로 건전한 상거래 마제 위협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로 떨어진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이다.

물론 수거보상제가 단속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번 성과를 토대로 제도를 좀 더 보완하고 전면 확대하는 방안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현재 수거보상제 참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저소득층으로 한정되고, 도로 주변이나 전신주 등에 부착된 벽보, 길에 배포된 유흥업소 전단, 명함 크기의 유동 광고물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금이나 참여 대상은 지자체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청년 등 시민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재정 확보에 주력해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도민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