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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 제2공항 관련 내년도 예산안이 ‘도민의견 반영’ 부대의견을 달고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10일 오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공항 건설 업무 지원 2000만원, 기본설계비 324억원, 감리비 32억원 등 356억2000만원 규모의 제2공항 관련 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제2공항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면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고려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제2공항 반대단체는 국회의 부대의견을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공론화 절차를 인정하고 결과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1일 논평을 통해 “부대의견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정부가 집행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예산 집행의 조건을 의미한다”며 “이에따라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해소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제2공항 관련 예산 집행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라’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기본계획 고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정은 예산 부대의견에 따라 고시 중단과 예산 집행 보류를 선언하고 지금 즉시 도의회 특위의 도민공론화 절차 진행을 위해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환경부는 원리 원칙대로 KEI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국토부에 정확히 제2공항 사업 ‘부동의’ 입장을 전달해야한다”며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합동현지조사’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제주도측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부대의견에 제주도의회 특위나 도민공론화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소음피해 대책이나 이주대책 등과 관련해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의미다.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군기지 논란을 빚은 남부택색구조부대 연구 용역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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