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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종 정부예산안에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방안을 위한 실증연구 예산이 반영됐다. 제주도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문제와 관련해 수년동안 좌절감을 경험했던 제주로선 고무적인 일이다.
예산 8억원이 반영된 실증연구는 예산집행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서지역 농산물의 물류비 경감방안을 도출해 그 시작을 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은 제주지역 농민들의 오랜 숙원이고 농정 과제였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제주지역 농산물을 다른 지방으로 운반할 경우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요금 등의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상물류비만 2016년 기준으로 매년 740억원이나 소요돼 다른 지역 농산물과의 경쟁력에 비춰 국비지원은 무엇보다 간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원 실현에 앞서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지역형평성에 번번히 제동이 걸렸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이번 연구비 반영은 앞으로 공익형직불제에 가산형직불신설 등 농산물 물류비 지원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기대가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예산 확보로 사업이 현실화되고 구체화되는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는 물론 제주 지역의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물류비 지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임을 분명히 상기해 제주 농정의 첫 번째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번 연구비 예산 반영에 따라 제주도 등 관계 당국은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에 따른 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타당성을 다양하게 개진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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