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임청하 기자] 제주시는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등을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 461.4만원에서 474.9만원으로 전년대비 2.94%인상된다.

일하는 25~64세 수급자의 소득을 30%를 공제해 생계·주거·교육급여에 반영하는 등 지원이 강화됐다.

또 생계·주거·교육급여 대상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을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은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생계급여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제외한다.

단, 사회적정서를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연 1억원)·고재산(9억원) 부양의무자는 기존대로 적용한다.

이외에도 생계급여수급자 중 부양비 부과비율을 성별·혼인과 관계없이 10%로 일괄 인하 적용한다.

사회보장시설 수급자에 지급되는 월 생계급여지급액과 월동 대책비는 2.93% 인상됐다.

해산급여는 16.6%(60만원→70만원), 장제급여는 6.6%(75만원→80만원) 올랐다.

제주시 관계자는 “수급자 선정기준이 많이 완화돼 비수급 빈곤층의 신청기회가 확대됐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와 통합돌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