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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교육청도 적극 동참하게 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제주도의회 부공남 의원(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지난 13일 ‘제주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도교육청과 공립학교 및 공립유치원에서 시행되는 시설공사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부 의원은 “제주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지역건설산업 규모의 영세화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며 “도교육청도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자세로 지역 생산 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도교육청은 지역건설산업체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게 된다.
조례는 건설공사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 도내생산 자재구매 및 사용,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상향, 발주형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등이 담겨져 있다.
이 외에도 타 업종 분리발주가 가능한 공사와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안전, 공정 등의 관리에 지정이 없는 공사를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제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제주 지역경제발전에 도교육청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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