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올해 ‘변화무쌍’ 제주 정책...스타상품 지원 등
만감류 상품 기준 설정...비상품 과태료 늘어나
치매 안심병원 개소...전문치료·정보제공 한번에

올해부터 제주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생활보조비가 지급된다. 또 치매 안심 병원이 개소되면서 환자에게는 전문치료를, 가족들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시행으로 관련 기관들이 ‘충전인프라 고도화 사업’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전기차 보조급은 축소되며, 충전 요금혜택도 사라진다.
만감류의 경우 상품 기준이 보다 뚜렷하게 설정되며, 비상품 불법 유통 과태료는 상향돼 ‘양’보다는‘질’에 충실하는 제주감귤 정책이 시행된다.
한라산 보호를 위해 성판악 코스와 관음사 코스 등 2개 코스가 하루 입산객이 제한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치매 안심 병원 개소, 난임 부부 지원 확대 등 올해 제주의 다양한 정책 변화를 정리했다.

▲제주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 제주4·3 생존희생자에 대해 생활 보조비가 매달 70만원 지급된다.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매달 30만원의 생활보조비가 지급된다. 유족의 경우 만 75세가 넘은 1세대에 한해 매달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준다.

▲제주 스타상품 지원 확대 = 제주를 대표하는 ‘제주 스타 상품’을 선정해 생산 기업에 2년간 자율 마케팅비 400만원을 지원해 준다. 또 스타 상품 선정기업을 기존 5개사에서 10개사로 확대한다.

▲수출기업 인력 뱅크 지원 확대 = 도내 수출기업이 직원 신규 채용 시 1인당 인건비(연 2400만원 기준)의 90％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총 인력 뱅크 지원 대상은 123명으로 정해졌다.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시행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17개 지역에서 15개 업체, 4개 협력 기관이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은 먼저 충전 인프라 성능을 높이는 ‘충전인프라 고도화 사업’과 ‘이동형 충전 서비스 사업’을 수행한다. 또 개인이 자체 소유한 충전 인프라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 영업을 하는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축소 =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올해 1400만원보다 100만원 가량 하향된 13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50% 할인 혜택을 주던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 요금제도도 끝나 정상적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탐라영재관 입주 자격 완화 =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제주 청년들을 위한 숙소인 탐라영재관 입주 자격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수업 연한의 최종학기를 넘긴 학생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또 탐라영재관 모든 책상과 책장, 옷장 등도 새것으로 교체된다.

▲난임 부부 지원 확대 = 난임 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에 대해 체외 수정 시술 시 1회당 11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만 45세 이상은 90만원을 지원한다. 인공수정은 1회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치매 안심 병원 개소 =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인 치매 안심 병원이 개소해 전문 병동으로 치료를 제공한다. 입원 환자에게 개인 및 소그룹 형태의 다양한 전문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족에게는 치매 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만감류 상품 기준 설정 =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감류 품종별 상품 품질 기준을 명문화한다. 이에 따라 한라봉은 당도가 12브릭스 이상, 산도 1.1％ 이하, 규격 200ｇ 이상을 상품으로 설정한다. 천혜향과 레드향의 상품 기준은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도 1.1％ 이하, 규격 150g 이상이다. 황금향의 경우 당도 10브릭스 이상, 산도 1.1％ 이하, 규격 150g 이상이면 상품으로 본다.

▲비상품 불법 유통 과태료 상향 =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한다.

▲한라산 탐방 예약제 시범운영 = 오는 2월부터 연말까지 한라산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에 대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성판악 코스는 하루 1000명으로 탐방 인원을 제한하고 관음사 코스는 하루 500명까지만 예약을 받는다.

▲ 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일부 감면 = 제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75％ 감면된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은 1회 약 1만5000원 감면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