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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민심 제대로 반영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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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9  17: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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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거친 상승률을 이끌던 제주지역 표준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 소요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공시가격 도입 최초로 마이너스를 보일 전망이다.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최근 제주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을 -1.6%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도 하락세로 돌아선 지역은 경남과 울산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의 경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2.82% 증가해 세금폭탄현실화됐던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여기다 전국 평균 4.5% 상승에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점이 최근 제주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를 한마디로 대변해 주고 있다. 하지만 4년새 50% 넘게 증가한 주택 공시가격이 -1.5% 찔끔 내려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는 의문이다.

 앞서 강조했지만 모든 것이 미친 듯이 뛰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읍·면지역의 경우는 몇 년새 세금폭탄을 맞은 가구가 늘고 공시가격도 100% 이상 증가한 곳도 있어 세금 부담과 함께 노인 기초연금 제외 등 부동산 광풍이 현실화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세금 부담을 느낀 주민들이 아예 땅값 하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폭주했다. 세부담은 물론 인근 시가지와의 가격 불균형, 지가상승률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민원이다.

 이에 제주도 당국은 올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을 방문해 전년대비 상승률 5% 이하로 낮춰 줄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민심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앞으로도 국토부에서 과도하게 평가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거품이 빠진 도내 부동산의 경기를 잘 반영해 정부를 상대로 공시가격 하향에 대한 강력한 건의에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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