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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협박·상습 성폭행한 40대 중형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해”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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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4  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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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미성년자를 협박한 뒤 10여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40대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부터 8월 3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 B(13)씨에게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하는 것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1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 안팎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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