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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조로 부실공사 사실로…담당 공무원 2명 벌금형건설업자와 책임감리원도 유죄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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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5  19: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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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지난 2017년 불거졌던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부실 의혹과 관련해 담당공무원 2명과 건설업자 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15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최모(54)씨에 벌금 400만원, 책임감리원인 나모(60)씨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무원 김모(61)씨에는 벌금 200만원, 또 다른 공무원 양모(51)씨에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애조로 아라~회천구간 공사 현장소장을 맡으면서 공사에 사용되는 보조기층 골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담당공무원인 김 씨와 양 씨는 2015년 8월 해당 공사비 중 국고 8억원에 대한 불용처리를 막기 위해 실제 기성고보다 높게 검사 조서 등을 꾸며 담당과장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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