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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천연동굴 훼손한 개발업자 징역형소속 농업회사법인에 벌금 2000만원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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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6  15: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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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땅값 상승을 노리고 매장문화재인 천연동굴을 불법으로 개발·파괴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16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농업회사법인 운영자 이모(66)씨와 사내이사 박모(54)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소속돼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지역의 암반을 깨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토지 1만3305㎡ 중 9986㎡에 대해 불법 개발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인 ‘생쟁이왓굴’을 발견하고도 천연동굴 전체 70m 중 50m 구간을 파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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