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도상하수도본부가 제주하수처리장 개량공사 과정에서 민간업체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강재원 부장판사는 상하수도 설비 제조업체 A사가 도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5년 6월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 중 공간탈취 관급자재 제작·설치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공사 범위 관련 문제로 제주도, 조달청 등과 다툼을 벌여 소송 끝에 패소했다.

이후 도상하수도본부는 지난 2018년 11월 19일 A사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5개월간 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자 A사는 지방계약법상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도상하수도본부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현행법상 도상하수도본부가 계약 관련 업무를 제주도로부터 위임 받더라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 권한은 별도여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