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 설 연휴는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인사를 이유로 금품제공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높다. 이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집중 단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매번 선거를 앞두고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혼전이 될 수 밖에 없는 선거의 특성상 후보자들은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많다.

　특히 설 연휴는 후보자의 면면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명절 인사나 선물 등을 빙자한 선거 관련 불법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 인사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마을잔치 등 선거구민 행사에 음식물 제공, 불법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정당의 정책홍보물 배부행위 등 사전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선거일 90일부터는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광고 출연 등을 후보자들은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또 선거 유권자도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돼 주의해야 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있어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역시 금지된 선거법을 숙지해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찰을 비롯 선거 관련 당국은 관련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해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 선거구민 역시 후보자들의 부당한 불법선거운동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다짐으로 위반 제보와 신고에 적극 나서야 하겠다. 거듭 강조 하지만 관계 당국은 편파수사나 단속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발 때는 일벌백계하고 고발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