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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주의·개선 151건, 업무미숙 지적사항 82건,
재정상 41건 6,340백만원 회수 및 감액
업무 부적정 처리 공무원 41명 징계요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4월 5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위는 시정 85건, 주의 45건, 개선 7건, 권고 14건, 현지처분 82건 등 총 233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고, 재정상 41건 6,340백만원에 대해 회수 및 감액토록 했다.
이중 151건은 법규적용 잘못하거나 소관업무를 소홀히 처리해 본 처분을 통해 시정·주의·개선 등을 요구했고, 82건은 업무미숙 등의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현지 처분한 사항이다.
또, 페기물관련 법령 검토 소홀로 페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거나, 정산 소홀로 인한 금액회수 등으로 19건, 3,197백만원은 회수토록 했으며, 암거 접속슬래브 설치공사, 서귀포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조천우회도로 건설공사 등 22건의 사업에 대해 3,143백만원을 감액조치했다.
특히, 보조금 집행, 정산검사 업무와 인·허가 시 관련법규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 부적정 처리한 공무원 41명에 대해 징계(경징계 3명, 훈계 38명)를 요구했다.
그러나, 4차례의 법 제도 개선등을 통해 관광 3법 일괄이양 등 1,705건의 중앙권한을 이양 받고, 전국 최초 시내내국인 면세점 유치, 146개 사업에 111조 4,917억원 투자유치, 관광객 600만 달성,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 감사위는 적극적인 업무추진 및 예산을 절감하는데 공이 많은 공직자 4명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도지사 표창을 추천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계기로 공직자의 직무연찬은 물론 타 부서연과 업무에 대해 횡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강하키로 했다.
특히,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을 보완 발전시켜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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