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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구조 돕고 최소 비용 받는 어민들비용 절감 효과에도 t급에 따라 유류비만 제공
인명피해 감소 위한 보상체계 확대 필요 지적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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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1  1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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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어선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어민들이 최소 비용의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상체계가 확대돼야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해상에서 기계 고장 등으로 운항이 불가한 어선이 발생해 주변 어선이 이를 예인할 경우 10t 이하의 어선은 40만원의 보상을 받는다. 10t 이상일 경우는 50만원의 보상을 받는다. 거리에 따라 차등지급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들 어선이 받는 보상금액은 최소한의 유류비로 최저 경비다.

특히 해상에 있는 어선에서 화재 발생 등으로 실종자가 발생할 경우 주변 어선들이 수색 구조에도 동참하고 있다. 이때 1일 8시간 기준 10t 이하의 어선은 40만원을, 10t 이상의 어선은 70만원의 보상을 받는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해상에서 어선사고가 발생해 해경과 남해어업관리단의 3000t급 대형 함정이 출동하면 유류비가 만만치 않다”며 “주변에 있는 어선이 예인을 돕거나 구조·수색에 동참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어민이 절감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받는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어민들이 사고발생 시 즉각적으로 구조 및 수색작업을 위해 나서면서 국가적 차원으로 진행되는 구조활동에 쓰이는 사회적 비용은 절감되고 있다”며 “어민들의 구조 활동은 사회적 비용 절감 뿐 아니라 정책보험금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어민들의 해난구조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등은 큰데 반해 보상은 최소한의 경비 지급에 그치면서 어선사고 인명피해 낮추기 위해 제대로 된 보상 체계를 갖춰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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