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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환경오염 배출 강력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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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2  16: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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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규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해 192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6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문제는 이같은 위반행위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위반 행위 적발건수 증가는 신생업체 관련규정 숙지 미비를 비롯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비 부담으로 인한 미설치 사례 증가 등을 당국은 들고 있다.

 현재 도내 대기·폐수 배출시설은 발전소, 소각시설, 도축시설, 감귤·수산 가공시설 등 사업장이 주를 이루며 837곳이다. 당국은 올해만 발전소와 소각 시설, 도축 시설, 감귤 및 수산 가공시설 등 302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사업장 중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대기 배출과 함께 배출사업장 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응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예의주시해야 한다.

 나아가 가축분뇨 불법배출과 액비살포기준 위반, 폐기물 불법매립, 소음초과 등 환경오염배출은 곧바로 도민들의 환경안전 확보에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로 도민들이 쾌적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원이 계속되는 배출사업장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또 사업장의 규모와 과거 위반이력 등을 고려해 환경관리역량이 부족한 중점관리 사업장은 점검 횟수를 늘려 선택과 집중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 민간단체 등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도 요구된다.

 이와 함께 환경관리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위법 행위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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