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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쪼개기’ 개발 더 이상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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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2  16: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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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쪼개기 개발행위 신청이 법원에서 불허가 처분이 내려지면서 다시 한번 강력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제주지방법원은 11일 농업회사법인 등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인 등이 지난 20183월 과수원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를 서귀포시에 신청하자 시는 토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는 계획이어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도시계획 조례 규정은 국토계획법과 제주특별법의 직접적인 위임에 의한 것이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과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도 양 행정시에서는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을 시행해 매매목적 토지분할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토지분할 심사 강화로 투기성 토지 쪼개기 분할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세차익을 노려 매매 목적의 토지 쪼개기가 상존하지만 해당 규정에 따라 차단하고 있다.

 실제 제주시의 경우만 해도 매매목적으로 한 토지분할건은 20152258건에서 2017777건으로 해마다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토지 쪼개기로 시세차익을 노려 매각하는 기획부동산업자 등을 상대로 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규제책이 한 몫을 했다고 본다. 또한 토지를 2필지로만 분할할 수 있어 쪼개기식을 제한하고, 재차 분할에도 규정을 둬 토지 세분화를 제한하고 있는 점도 영향이 크다. 거듭 강조하지만 토지분할은 자연경관 훼손과 환경오염 등을 가져와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우선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매매목적의 토지 쪼개기의 유혹은 언제든 고개를 들 수 있다.

 이에 당국은 쪼개기식 분할을 강력히 제한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민들의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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