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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49건주거용 19건·비주거용 30건
임청하 기자  |  purenmul@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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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3  16: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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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임청하 기자] 제주시는 올해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해 상반기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다.

이번 직권취소 대상은 2018년 2월 4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 이내에 공사착수가 이뤄지지 않은 주거용 19건, 비주거용 30건 등 총 49건이다.

주거용의 경우 공동주택 4건, 단독주택 15건이고 비주거용은 근린생활시설 13건, 숙박시설 7건, 창고시설 6건, 동식물관련시설·운동시설·교육시설 등 기타 4건 등이다.

최근 3년간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46건, 2018년 99건, 2019년 95건이다.

제주시는 오는 3월 13일까지 건축 관계자에게 의견제출이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의견 제출건에 대해서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최대한 의견을 반영, 오는 4월 중 직권취소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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