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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인수위원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감사원’에 특별 감사 주문
방만한 조직운영, 예산집행, 무리한 사업 확장 등 총체적 난맥상
최근 몇년간 도민들로부터 각종 의혹의 눈총을 받아 온 제주지방개발공사가 새로운 도정 출범으로 그 의혹의 실체들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선5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공동위원장 이문교·오경애)는 지난 27일“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파악한 결과,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경영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특별감사는 ‘감사원’ 감사를 말하는 것으로 삼다수 등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방만한 조직운영, 예산집행, 무리한 사업확장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개발공사는 고계추 사장이 공기업 사장으로는 보기 드물게 김태환 도정이 들어서던 지난 2006년 9월부터 올해 4월 까지 5년 7개월간 두 번의 임기를 수행했다. 임기동안에 (주)농심과의 삼다수 판매권 재계약, 새로운 사업으로는 제2 삼다수 공장 건설 사업, 삼다수 화물운송권 대한통운과 독점계약,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 삼다녹차 음료 제조, 감귤박 매입처리사업, 삼다수 공장 내 대규모 공원부지 매입등 이권개입이 가능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도민들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아 왔다. 또한 삼다수 중국 수출, 삼다수 오일 수송선을 이용한 대중동 수출 용역 발주 등 불투명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부실경영 우려를 낳고 있던 상태다.
지난 27일 인수위 우선적으로 “2010년 6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의 정원은 379명으로 이는 삼다수 제2공장 준공 후의 적정인원을 333명이라고 밝힌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조직진단 용역 결과보다 46명이나 많은 인원이다”며 “삼다수 제2공장을 만들기도 전에 적정인원을 초과하면서까지 인원을 채용한 것은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해 온 대표적 사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중국 수출 총 대금 21억7,500만원 중 2009년 12월31일 현재 20억 8300만원이 미수상태인 점, 수출물량 중 1,265톤에 이르는 삼다수에 대해 대량 클레임이 발생한 점 등에 대해서도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한 분명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6년과 2007년 감귤농축액 판매대금 14억8,600만원이 미수상태이며 이중 10억7,700만원이 부실채권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경영진의 경영 능력 및 조직의 전문성을 의심케 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호접란 판매대금 12만달러 회수를 위해 소송비용은 그 10.5배에 달하는 126만 달러를 지출하고도 1심 패소를 당하고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라는 점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소한 기초조사도 없이 대중동 수출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7억원을 지출하고 후속조치가 전혀 없는 등 용역실시의 적정성에도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올해 발간된 ‘삼다수 전설’은 특정 개인의 치적 홍보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다, 이 책자를 구입하는데 계약서도 없이 3천여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지금도 1,000여부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경영을 입증하는 사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의 경영상태가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결론짓고 제주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새로이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특별 감사를 통해 경영 실적에 대한 정확한 실사와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민들은 앞으로 감사원 감사가 실시 될 경우 인수위가 발표한 문제점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감사원은 공기업에 대한 비리 등 방만한 경영이문제가 되면서 전국 공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 감사를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개발공사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유일하게 그 감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당시 감사원의 감사원장은 제주도내 모 기업 인사와 사돈 관계에 있으면서 고계추 개발공사과도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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