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2007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책임 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올해부터 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자동차세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해 나가고 차량을 영치할 때에는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한 영치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원래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거 의무보험에 가입 한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되나 이를 어기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여기에 따른 과태료 금액만도 1,182백만원에 해당되고 있다.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 시에는 영치와는 별도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운행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문의 :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760-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