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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소득 고소득.공무원 빼고 다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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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2  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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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0억 정도면 해결 가능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거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과 규모가 달라 혼란스럽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모든 도민이 아닌 소득이 끊긴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못받는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도 전체 도민 중 월소득 22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 재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경우 전체 약 23만 가구(2017년기준) 가운데 40%인 9만 가구가 수혜 대상이 되며, 소요 예산은 약 45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 지사가 생각하는 지급 대상과 도의회 정책연구실의 제안 모두 재난기본소득 지급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재난 피해는 고소득자와 꼬박꼬박 봉급을 받는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다 같이 겪고 있다. 사태가 한 두 달 이상 중.장기화할 경우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지역경제.서민 숨통 터줘야

원 지사는 한정된 재원과 작은 규모의 긴급복지 지원제도 때문에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공무원과 고임금 급여자를 뺀 대부분 도민에게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경제 비상상황을 감안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준공영버스 제도를 운영하면서 버스업체에 연간 1000억원 안팎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 지난 3년간 약 3000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연간 준공영버스에 투자하는 1000억 정도만 마련하면 대부분 가구에 40만~50만원의 재난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원래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는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데에 있다. 돈이 돌아야 시장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며칠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민 1인당 1000달러(약 125만원) 현금 지급 발표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오해받을 수 있는 과감한 ‘전국민 현금 지급’은 실로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코로나19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측한데 따른 용단일 것이다.

정부 적극지원 결단 시급하다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는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나라 빚이 늘어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지금의 국내외 코로나19 사태는 전시상황을 방불케 한다. 소비를 촉진해 악화된 내수시장에 돈을 돌게 해야 한다. 그래야 각 분야의 소득이 제자리를 찾고 일자리가 회복될 수 있다.

더구나 관광산업과 1차산업에 의존한 제주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다. 대부분 숙박시설, 음식점, 관광버스, 렌터카, 여행업체가 멈춰섰다. 농작물도 음식점은 물론 가정의 소비도 줄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절실한 이유다.

약 1000억원 규모의 도내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덜 시급한 시설 투자를 뒤로 미루는 등 다른 분야 예산을 감축하면 실현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의 폭넓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제주관광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절대 필요하다.

정부는 경기도, 서울뿐아니라 강원도, 전주시 등 소규모 지자체가 시행하는 재난소득 지급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정부가 이들 지자체 수준의 재난소득만 지원해도 제주지역 1000억원대 소요 자금은 바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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