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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D-1…제한속도 ‘하향’34곳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50㎞서 30㎞로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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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4  17: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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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내일(25일)부터 제주에서도 시행에 들어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5일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틀어서 칭한다.

이와 관련해 제주경찰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강화하고 계도 및 단속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중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운영되는 34곳에 대해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하향한다.

이는 지난 1월30일 관련 심의를 완료해 지자체에서 표지판 설치 등을 마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완료된다고 해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85%는 무인단속장비가 없다.

이로 인해 법은 시행되지만 단속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되지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무인단속장비 24개(자치경찰 22개·국가경찰 2개)를 추가로 설치해 총 50곳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선순위에 맞춰 점진적으로 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다만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한꺼번에 모든 시설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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