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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n번방 사태 막는다송재호 예비후보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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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5  1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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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송재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예비후보가 ‘n번방 사건’ 관련 법률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현재의 형법기준으로는 국민 법 감정에 비해 낮은 형량이 적용되고 있어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처벌을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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