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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희룡 지사가 지급하겠다고 밝힌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원 지사는 재난시 필요한 두 가지 중대 사안을 간과하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와 달리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재난소득을 평시의 선택적 복지 개념으로 보고 있고 지급 시기도 신속과 거리가 멀다.
원 지사는 최근 긴급생활지원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3회 이상 소득과 일자리가 있는 도민은 제외하고 실직자, 일용직,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 소상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고소득자와 공무원을 대상에서 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실업수당, 아동수당 등 소득이 있거나 기존 복지제도를 받는 도민은 제외하겠다는 것은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 취지에 어긋난다. 더구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인은 별도의 재난지원 대책을 마련해 지원하면 된다.
이미 경기도는 전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 등도 대체로 선별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처럼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았다. 원 지사는 재난소득에 부합하게 지급 범위를 고소득자(상위 20%)를 제외한 전도민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경기도처럼 소득에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1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지원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소외감을 느끼는 도민이 없도록 하고 도민화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지금은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전시나 다름없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보편적 복지에 부정적인 자신이 속한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노선보다 도민화합으로 모두가 코로나19 재난 극복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난소득은 최단시일내 지급을 필요로 한다. 원 도정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급 시기도 늦추고 있다.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노림수란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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