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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은 강제명령이 없는 한 현재 자발적인 이행을 그나마 ‘강하게’ 권고할 뿐이다. 격리대상자가 격리지 무단이탈시 강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행의지가 점차 저하되고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의 생활로 회귀하려는 사회활동들이 활발해지면서 방역당국의 코로나 위험관리를 해할 우려가 점차 커진다.
교육부가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의 갖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예정하면서도 피치 못할 초중고의 학년별 온라인 개학 방침을 정했다. 이미 온라인 개강이 이뤄진 대학가에서는 비대면 수업을 시행하면서 수업의 질 저하로 불만을 호소하는 중이다. 온라인 개학 시범에서 쌍방향 학습은 불완전한 시스템, 미성년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관리의 한계, 정보기기 소외계층의 문제점 등도 다양하게 제기됐지만 개학일정을 강행하고 그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들이 국민 개인의 시간적 여유로 이어지면서 당초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그릇되게 해소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당장 도내 대학가만 가더라도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캠퍼스에서의 사교목적의 사적모임이 빈번히 포착된다. 사회적 지탄과 행정제재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행사를 강행하기도 하며 주말에는 봄철 나들이를 이유로 야외활동이 성행하며 이를 금지할 만한 아무런 제재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필요한 대면접촉을 최소화해 바이러스 전파를 막으려는 취지인데, 국민들은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인지하고 사회의 정상화를 요청하면서도 강력한 권고조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역설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일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되는 목적과 취지를 방역당국이 아무리 주지시켜도 인지부조화 상태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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