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계층에 편중된 제주형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제주도는 급여 또는 건물 임대료 등 소득이 유지되는 사람,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도대체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사람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니 납득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소득이 격감한 소상공인과 급여가 끊긴 근로자에게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평소 이들의 형편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대체로 나은 편이다. 소득은 끊겼지만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 반면에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주민은 대부분 가진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다.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긴급재난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니 너무 야박스럽지 않은가.

　제주도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재난의 고통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전도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와 다른 모습이다. 공무원 등 급여가 일정한 사람과 상위 소득자를 제외하고 지원하는 것까지는 납득이 가지만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급여자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 도내 20만 5000가구를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하면서 2만 가구에 불과한 기초수급자를 제외하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더구나 여야 정치권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수용할 경우 소득 상위 30%를 빼고 지원하기로 한 계획은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와 정치권의 재난자원금 지원 취지에 맞게 가구별 또는 1인당 지급액을 줄여서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전도민에게 생횔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