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8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07년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의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교원징계위원회는 유죄판결을 이유로 A씨를 해임했고, A씨는 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A씨는 항소심 진행 중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치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후 광주고검은 이 교육감에게 본안재판에 대해 상고할 것과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을 지휘했으나 이 교육감은 상고만하고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 2017년 7월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이 교육감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