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4월 중에 1차로 지급된다고 한다. 도내 약 17만 가구에게 가족 구성인원수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일시적으로라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19사태가 총선과 겹치면서 기본소득, 긴급자금지원, 재난자금 등 다양한 형태의 국민지원금들이 제시되고 해당 지원금의 대상과 금액 확정, 재정확보의 문제등 수많은 이해관계와 정파대립이 극명해졌다. 여야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국민들이 매우 많고 소비진작을 위한 자금투입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고소득자를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를 원인으로 지급되는 자금지원정책들은 엄청난 재정부담을 용인하고 시행되는 만큼, 되도록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돼야 한다. 필수생활자금으로 사용돼야 하는 가계에서는 그야말로 ‘긴급’자금으로서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고, 비교적 소득이 높은 가계에서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소비를 유발하는 것이 분명하며 이를 통해 얻은 지역사회내 영업주들의 수익은 결국 세금납부와 고용유지로 이어지는 경제순환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역으로 활황인 사업들도 분명히 존재한다지만 명암이 갈린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일부가 수혈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채 주저앉을 때까지 관망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 고사하지 않도록 버틸 수 있는 사회적 합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