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보관과 언론비서관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모(56)씨와 고모(43)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각각 맡았던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 25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가 당내 후보자 경선 직후 후원자 3명과 함께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공짜로 쳤는지,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검증 없이 배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고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