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의회 내 의원연구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이 9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의 안정 국면을 맞고 제기되는 문제가 선결될 때 까지 신세계면세점의 경관·건축공동심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우선 신세계면세점의 제주 진출이 절차적 문제를 안고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에 따르면 현행 관세법에는 신규 대기업 면세점 개설을 위해 관세청 산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신규 대기업 특허 공고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제주 지역 대상 신규 대기업 면세점 특허 공고는 없는 상황이다.
포럼은 “향후 신규 대기업 면세점 특허 공고가 이뤄지더라도 신세계가 아닌 다른 대기업 사업자가 신규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교통 영향 평가와 경관·건축공동심의를 위해 투입된 행정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포럼은 “제주지역의 소상공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대기업 신세계의 제주 시장 진출에 있어 골목 상권 잠식과 교통 혼잡 유발을 우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세계 면세점 예정 부지를 지역구로 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유력 후보들 역시 공개 TV 토론회를 통해 입을 모아 신세계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제주 지역 사회에서의 신세계면세점을 향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면세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럼은 “제주도의 신세계 면세점 제주 시장 진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신세계측의 제주도민과 상생 협력 계획 수립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조치가 선결 돼야 한다”며 신세계면세점의 경관·건축공동심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