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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인권이 밥 먹여 주냐?
백승주  |  C&C 국토개발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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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2  15: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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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지역 여당출신 후보자가 세상의 이치를 무시하고 평화와 인권이 밥 먹여 주냐?”라고 해서 논란을 불러왔다. 당시 후보자는 아마 제주관광이 고사 직전에 내몰려 있어 자신이 후원군(後援軍)이 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도민여러분 평화와 인권 운운한다고 제주경제 살아납니까? 힘 있는 후보밀어 경제 살립시다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사자후가 왜 논란을 불러 왔을까요?

첫째로 평화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 또는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이해된다. 인류가 목표로 하는 가장 완전(完全)한 상태이기도 하다. 평화학자는 평화를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 평화와 갈등을 비폭력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적극적 평화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의 맥락에서 평화는 전쟁의 부재’, ‘세력의 균형상태이다. 인류 역사상 이런 평화의 시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거나, 극히 짧았다. 그러므로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타인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기 위한 전쟁 억지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소극적 평화는 약자의 목을 조르면서 조용히 해. 평화를!”이라고 윽박지르는 가짜 평화라고 비판한다.

후자의 맥락에서 평화는 간디가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정의가 구현된 상황이라 말한 것과 같다. ‘마틴 루서 킹목사도 진정한 평화는 단지 긴장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외도 평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건설될 때에 실현될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헌법 전문에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로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다. 인권은 또한 누구도 함부로 타인의 인권을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고 누릴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천부인권(天賦人權)이라고 한다.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기에 누구든 피부색, 성별, 신체적 특징 등에 따라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예컨대 피부색에 따른 인종차별, 여성차별, 장애인차별, 탈북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인권적 문제를 야기한다. 누구든지 마땅히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를 위한 제도와 법이 마련된다. 특히 국제 연합(UN)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하고 인권을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장 보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로 밥 먹여주는 것, 즉 경제활동 또는 부의 재생산과정이다. 이는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가미해서 경제재(經濟財)를 생산하고 이를 분배·소비하는 일체의 활동이다. 이 모든 순환과정과 관련된 행동·질서 체계를 경제라 한다. 경제에서 가장 기초적인 과정은 생산이다. 생산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를 통해 분배·소비 등의 관계가 이뤄진다. 왜냐면 특정국가 또는 지역의 생산력이 특정국가 또는 지역 경제의 전체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제주에서 평화·인권·경제문제 다 중요한 현안이다. 특히 4·3이 현재 진행형으로 아물지 않은 제주에서 누가 보더라도 평화와 인권문제보다 경제문제를 우선시 하는 것은 난센스(nonsense). 상식수준에서 인본주의를 떠올려보더라도 평화와 인권이 경제보다 당연히 우선하기 때문이다. 좀 생각을 가다듬었더라면 어떠했을까한다. 선거전략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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