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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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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7  16: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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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이후 자영업자의 매출이 18%나 상승한 경기도의 사례가 눈길을 끈다. 경기도는 전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 지역경제소득을 회복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제주도가 이를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국 지자체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역시 대세는 전도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쪽이었다. 이는 국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단초가 됐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를 제외해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더 심해 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는 물론 기초생활 수급 세대, 공무원 세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차에 이어 2차 지원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지급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아직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선, 예상과 달리 1차 지원금 550억원 중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370억원에 불과하다. 역시 지원조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만 제외하고 지원을 확대하야 한다는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주장과 전도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정의당 제주도당의 주장 모두 공감이 간다.

 재난지원금은 복지 차원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도민을 돕기 위한 것이다. 2차 지원은 전도민(70만명)으로 확대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부터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산은 1차 미집행분 180억원과 2차분 486억원을 합하고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에서 충당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전도민에게 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북돋아주기 위한 원희룡 도정의 결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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