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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인권문제 피해자 우선주의 존중해야
백승주  |  C&C국토개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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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7  17: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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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가와 정부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 민간 주도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단체를 시민 단체 또는 NGO라고 한다. 특히 환경, 인권, 긴급구호 등의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국가의 이해관계에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부(지방정부) 활동을 감시하거나 정책을 홍보하며 동조자를 구하는 것을 다반사로 한다.

최근 위안부인권문제를 28년 동안 다뤄온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단체의 비전과 미션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범죄인정,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진실규명, 책임자처벌 등을 통한 정의로운 해결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다.

사실 지난 세기 일본군에 의하여 저질러진 할머니들의 성노예 피해는 역사적·국제적 인권문제이다. 할머니들이 가진 기본적 권리가 침해된 것이기에 응당 마땅히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그럼에도 일개 시민단체가 28년 동안 주도해 왔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 공로를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 또한 당연히 인정될 수 있다.

문제는 일본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현 정부 간 정권차원의 논란을 증폭시켰던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일개 시민단체가 주도토록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욱이 한 할머니께서 자신의 활동을 접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특히 인권적 이슈이면서 역사적·국제적 판단을 우선해야 하고, 피해 할머니들이 연로하신 상황을 감안한다면 나머지 생존자들을 위하여 정부가 할 일은 비정부차원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진중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여생을 편안하게 해 줄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 시민단체의 미션 중 특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범죄인정,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진실규명, 책임자처벌 등은 중차대하고 고도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특히 전 정부의 해결방안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현 정부가 그것을 페기처분한 상황이라면 행정의 계속성 차원에서, 현 정부는 응당 가장 옳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해결방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최근 논란상황에서 정부 당국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친일프레임을 내세워 티격태격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주는 데 급급하다. 본질에 대한 접근을 위한 정부의 참된 모습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음이다.

생각건대 대통령님께서 나서서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는 해결방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행라고 보기 때문이다.

역사는 이미 전 정부가 친일적 관점에서 위안부문제 합의를 이끌어낸 조치의 하자를 이유로 현 정부가 그것을 폐기처분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우선주의 입장에서 생존 할머니들을 위하여 합당한 행정적 또는 외교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理致)이다.

그럼에도 3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시민단체의 일거리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역사적·국제적 위안부 인권문제를 방치해 온 것, 이에 대한 적절한 정부의 방책이 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역사는 아마도 현 정부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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