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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주민 부당이득 반환 소송서 승소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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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7  17: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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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는 부영아파트 입주민 2464명이 (주)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한 항소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6년부터 부영그룹이 부영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건축비를 높여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소송의 핵심은 분양가격 산정 기준인 건축비 산정 방식이 됐다.

1심 재판부는 건축비에 설계비와 감리비, 사업자 이윤까지 더하면 표준건축비를 초과한다며, 부영아파트 입주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실제 건축비를 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지만, 아파트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부영이 제공한 자료만으로 건축비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부영주택은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법원에서 명시한 반환금액 31억4000여 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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