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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소음 피해 농지 매입 가능해진다관련 법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돼
토지 매수 제약 사라져 보상 형평성 문제 해결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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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1  16: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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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공항소음 대책지역 내 농지에 대한 매수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보상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미래통합당 김도읍(부산 북·강서구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항소음 대책지역 매수 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공항소음 대책지역 제1종·제2종 구역과 제3종 구역 ‘가 지구’에 있는 토지(매수 대상 토지) 소유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공항공사)에게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 청구를 받은 한국공항공사는 이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매수 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토지수용·상속 등으로 취득해 소유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공항공사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데 제약이 있어 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역별 매수대상 농지 현황을 보면 제주공항 주변이 61만2900㎡로 전체 50.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김해공항 35만3100㎡(28.9%), 김포공항 25만7400㎡(21.0%)로 나타났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제주공항 소음에 노출된 채 울며 겨자먹기로 농사를 지어왔던 도내 농지 소유자들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으로 공항 소음피해 보상에서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재산권 보장, 공항 소음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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