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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시내 도로 점용료 25% 감액일시도로 점용 허가 제외...기 납부 시 내달 중 환급 조치
임청하 기자  |  purenmul@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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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1  1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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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임청하 기자]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액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26개 읍면동에서 부과한 2875건의 도로점용료 약 16억원의 25%인 3억9000여 만원을 한시적으로 감액하거나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 목적이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번 감액 대상은 계속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자다.

단,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제주시는 미납 점용료에 대해서는 부가액의 25%를 감액해 고지할 방침이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경우 오는 6월 중으로 환급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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