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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주거단지 명예회원 제안 80대 벌금형법원 “대가 노린 뇌물성 판단”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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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1  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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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고급 주거단지 명예회원을 제안했다가 퇴짜를 맞은 8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 안덕면 고급 휴양형 주거단지인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으로 지내던 2014년 8월 원희룡 지사에게 명예회원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원 지사는 A씨의 제안을 곧바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직전 다른 도지사와 서귀포시장에게도 명예회원을 제안했었다며 관행일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예회원 제안을 대가를 바란 행동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 지사 이전부터 도내 영향력있는 인물들을 회원으로 관리했다”며 “뇌물공여는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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