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 서귀포칼호텔 내 일부 부지를 일반인에게 개방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진그룹 산하 칼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서귀포 시민단체가 서귀포칼호텔이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재산(공공도로용) 2필지(토평동 3256·3257)와 1필지(토평동 3245-48) 등에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칼호텔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국유지가 포함된 호텔 내 산책길을 개방했다.

그러나 칼호텔측은 1985년 호텔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 국유지 사용도 허가를 받았다며 서귀포시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