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글을 삭제한 해군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해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군기지 반대 글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중단 요청 글을 올렸다. 이후 해군은 A씨 등이 올린 글이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을 담고 있어 국가적으로나 제주 강정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문을 게시한 뒤 관련 게시물을 일괄 삭제했다.

이에 A씨 등 3명은 해군 측의 게시글 삭제 조치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1인당 70만원의 위자료 지급 소송을 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점, 해군 홈페이지가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게시글 삭제 조치가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 집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